직원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가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개인사업장 대표가 지난해 17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장 내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는 17만 6,0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신고한 월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으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