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며느리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2021년 며느리 B 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B 씨는 배우자

미국에서 연이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아침 8시 30분쯤, 휴스턴 조지부시인터콘티넨털 공항에서 뉴욕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1382편(에어버스 A320)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며 이륙을 준비하던 중, 한쪽 날개 아래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날개 아래 엔진에서 붉은 불꽃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전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입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 모 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 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인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

설날에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존속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백했고,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 찾아온 20대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폭행·감금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20살 B씨에게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인천

제천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아침 7시 37분쯤 충북 제천시 천남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에게는 목이 졸린 듯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전남편 B씨는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에게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치료 중 다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뼈와 목등뼈 등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 앵커멘트 】 분양된 지 1년도 채 안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조한 분양률 탓에 시행사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시행사와 신탁사도 손을 놓은 상황이라 업체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윤 모씨는 지난해 11월 입주 1년 된 사무실에서 퇴거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근무 여건이 좋다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인데, 요금이 미납되면서 전기가 끊긴 탓입니다 ▶ 윤ㅇㅇ / 입주업체 - "(지하 사무실은) 이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2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은 2일 오후 4시 53분쯤 제주 구좌읍 토끼섬 서쪽 약 400ｍ 해상에서 사고 어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습니다. 시신 인양 작업은 1시간여 만인 오후 6시 9분쯤 완료됐습니다. 해경은 감식반 등을 동원해 시신을 확인한 결과 실종 상태인 30대 인도네시아 선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3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해경은 이날 밤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정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사고는 한 어선의 기관 고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37분쯤 근해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가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제주시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시동이 꺼졌습니다. A호는 평소 잘 아는 어선인 B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호(29t·승선원 8명)는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 A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고 암초에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북 청주 지역 노래방을 돌며 업주 8명을 협박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한 A씨는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승선원 총 15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2척이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어선에는 각각 선원 7명과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보내 구조에 나서 오후 3시 기준 승선원 총 15명 중 13명을 구조했으며,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된 인원 13명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사고 어선의 선장인 5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날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아들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저녁 7시 25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1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쯤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피해자가 사는 원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피해자를 3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부탁해 "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방화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일 새벽 2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주민 10명이 구조됐고, 이 중 4명은 연기를 흡입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 1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편, 불이 난 집에 거주하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승선원 총 15명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나서 정오 기준 승선원 총 15명 중 12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승선원 중 A호 선장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