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뤄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개정안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9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사법개혁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TF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담당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

광주·전남 통합이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소관 법안들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빡빡하긴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9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광주·전남 통합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기본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출범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 앵커멘트 】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정책 과제를 동시에 연구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현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역시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앵커멘트 】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지난 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도시행정의 광주시와 농어촌중심인 전남도의 여건이 달라 공동연구 수행이 적절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 연구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