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공소청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부가 방향을 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지역 기자들과 만나 호남 정치의 위상 회복과 지역 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당내 멸칭 사용과 공천 논란을 바로잡아 통합을 이루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찬성한다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호남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DJ 이후 호남 정치가 중앙에 종속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선명한 개혁 득점을 위해 넓어진 왼쪽 운동장을 누비며 언제 어디서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가 되겠다. '여의도초대석',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를 표방하며 조국혁신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13일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당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경찰의 독점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법이 비록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과 은폐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윤기 부친뿐 아니라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제(9일) 낮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광주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해명하라며 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광주경찰청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장실로 올라가려 하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과 은폐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윤기 부친뿐 아니라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9일) 낮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광주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해명하라며 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광주경찰청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장실로 올라가려 하

국민의힘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여론 악화 이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를 출범시킨 것은 진정한 쇄신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반복돼 온 문제라며, 검찰의 보완수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줘야 한다는 법무부와 다 뺏어야 한다는 강경파 사이 여권이 고심해 왔었는데, 결국 전면폐지를 발표한 겁니다. 이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 제헌절 전에 끝내자"며 법안 처리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후보의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만큼 지지자들이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는데. 전남·광주의 경우엔 7월 1일 통합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광주시당 위원장을 각각 따로 뽑아왔던 시도당 위원장도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전남광주특별시당 위원장으로 통합해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초대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낸 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일부 교체한 가운데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김은경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드루킹 특검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송인배 전 비서관을 기소했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에서도 여권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

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전 검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상징이자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에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본 전제"라며 "이 원칙엔 변함이 없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KBC '특별대담'(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10월 1일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 질문에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비춰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도 답이 쉽게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선명성 경쟁이 아닌 국민 삶을 바꾸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최근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유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권 존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정부안이 '개악'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