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린 역대 최대 증가율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청년·지방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대규모 세수를 미래 성장과 재정 여력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합니다. 박 장관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미래대응기금'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상시 추경', '정권의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근거 없는 왜곡과 억지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호황기에 재정을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는 재정 운용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과 기금운용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와 법적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평년 추세를 웃돌 경우 일정 부분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과 재정 안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크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성장동력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는 새 기금이 조성됩니다.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합니다.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반도체 추가세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잘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순방에 앞서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울기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