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임명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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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대면 제청' 관례 깬 조희대…민주 "사퇴·탄핵" VS 국힘 "사법부 겁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제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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