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신평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한동훈 배신' 발언을 했다는 신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어제 김 여사를 접견한 결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는 발언은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 씨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6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핵심 공범'이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18일 내란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날 7시 51분쯤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의원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저는 헌법기관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특검팀 사무실로 가기 전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9일에 이어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민중기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해 왔습니다. 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시 종로구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 등 3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유치 혐의 중 '예비·음모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우리나라에 전투행위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를 벌인 경우를 처벌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현재 실행 단계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사전 모의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3일 내란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북한과 통모해 무력충돌을 도모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외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석열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길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또 인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에 걸쳐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