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날짜선택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국회 앞 촛불 거세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평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뒤로 연일 열리고 있는 집회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오른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
      2024-12-10
    • 이재명 "尹 탄핵까지 피흘리지 않는 혁명 겪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NYT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2024-12-10
    • 권노갑 "尹 내란 책임지고 하야..與 탄핵 동참을"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니 더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이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전 세계도 윤석열의 무
      2024-12-10
    • '내란 수괴' 윤석열, 수사 대비 변호인단 꾸리는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2024-12-10
    • "촛불 대체 응원봉, 비폭력·연대 상징" 외신도 주목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2024-12-10
    • "국헌 문란 폭동" 尹 상대 전국 첫 손배 집단소송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2024-12-10
    • "12·3내란 수사 교통정리" 검찰·경찰·공수처 협의 착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2024-12-10
    • "7공수·13공수, 계엄 다음 날 추가 파견 명령"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주둔한 공수여단이 계엄 둘째 날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계엄 해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박안수
      2024-12-10
    • 김용현 구속영장에..'내란 수괴로 윤석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2024-12-10
    • 5·18단체 "12·3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처단하라"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12·3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는 9일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참배한 뒤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단체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여당 대표와
      2024-12-09
    • 공수처장 "계엄수사 이첩 요청, 끼어들기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2024-12-09
    • 정치학자 573명 "내란 수괴 尹 탄핵만이 헌정질서 회복"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2024-12-09
    • "12·3 비상계엄 때 정보사 병력도 계엄군 동원 정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
      2024-12-09
    •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사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고 진행한 국민의힘 의총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한 가운데 국힘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하고, 본인도 국회 내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2024-12-07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의사 표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5시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당론 부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한 가운데 국힘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하고, 본인도 국회 내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
      2024-12-07
    •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개시..본부장 등 담당 검사들 업무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담당 검사들은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특수본 사무실이 차려지지 않아 각자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명 등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즉각적인 사무실은 설치되지 못했고 오는 9일쯤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사 계획 논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4-12-07
    • '비상계엄' 선관위 출동 경찰, K-1소총 무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이 소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선관위로 출동한 이후인 지난 3일 밤 11시 48분부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경찰관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초동대응 팀 4명을 시작으로, 서장을 비롯한 모두 13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어 다목적 기동대 1개 제대, 7기동대 등 100여 명이 도착하면서 모두 11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천경찰서 초동대응 팀 소속 경찰관들은 K-1
      2024-12-06
    • 국가기록원, 국방부 등에 12·3 비상계엄 기록물 보존 촉구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6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공문으로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입니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2024-12-06
    • "계엄군, 선관위서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촬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 서버 촬영 장면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4-12-06
    • 계엄·특전·방첩·수방사령관 등 군인 10명 긴급 출국금지
      국방부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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