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4일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모두 36명이며,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18명의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호남출신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해 당을 떠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무안 출신인 서미화 의원은 국회 복지위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의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와 의대 신설 시 정원 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의 가치를 올리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여야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지면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정쟁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시정연설 불참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윤 행정관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감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에 앞서 "김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이 같은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

국회는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 28일부터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하고, 30일에는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감사합니다. 31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777사령부 현장 시찰도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병원선과 응급의료기관 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 여수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운영 중인 병원선 운영비의 국비 지원과 유류비 부가가치세 면제, 군 단위 취약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비 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치매 치료관리비의 국비 사업 재전환과 취약 지역 응급의료 기금 국비 10억 원 별도 지원도 건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14분쯤 국회 로텐더홀로 이어지는 본관 출입구 유리문을 부순 뒤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건물 밖으로 다시 나온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사건을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6시 25분쯤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고수온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현실성 있는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21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여수 가두리 양식어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을 위로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국회의원 등 1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영록 지사는 "현실성 있는 복구지원을 위해 주요 품종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50%로 상향하고, 재해보험 주계약 담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의도가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나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것은 물론,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파행하는 상임위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오자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로부터 '최 위원장이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

출범한 지 5개월이 된 22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시급한 정책 사안에 대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양당 모두 리스크 방어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꼭 우리 당에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입법권과 예산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금 국회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 미준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통령 가족 일이 가십에 그치지 않고 국사(國事)가 되는 희한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먹을 줄도 아는 리더쉽이 필요한 때인데 모양만 추구하고 이미지 정치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얄팍한 짓만 골라해도 레밍처럼 맹종하는 집단만 있으면 되는 팬덤정치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좌우 진영논리의 폐해가 극에 달했고 갈등정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되었다. 국정감사장에는 국사(國事)는 간데없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됐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채상병 특검법'은 육군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표결 부결로 이들 법안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현직 경찰관이 실명을 밝히고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올렸습니다. 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전날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27년 차 현직 경찰관이라 밝힌 김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는 유기하고, 현장 경찰관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은 144만 85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6조 4,038억 2,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의 18.3%를 쓴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