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지역 매입 임대 6만 6,000호 공급...전월세 불안 대응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크게 늘어난 물량 공급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이 목적입니다.

유형별로는 규제 지역에 신축 5만 4,000호, 기축 1만 2,000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춥니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 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섭니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춥니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 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깁니다.
 
또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