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입장을 밝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상 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유해 부실 수습과 방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상경 농성을 진행하고 무안공항에서 재수습된 희생자 141명의 유해 1,800점에 대해 국감을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가족협의회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된 뒤 7개월 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며 총리실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 계획과 예산,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히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

부실한 행사 준비와 예산 폭증 논란이 불거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7일 전남광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1명으로부터 총 17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거쳐 접수된 요청으로, 통합시가 직접 국회에 제출할 분량까지 합치면 관련 요구 자료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언론 등에서 집중적으로 비판받은 섬박람회 관련 공직자들의 국외 출장 연수 내역과 목표 관람객 300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인사 논란을 고리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조준하며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1기와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검증을 못 한 것인지, 알고도 지명한 것인지 청와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까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 선정과 검증, 대통령 추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개각 이후 갑작스런 사퇴에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 실장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경제 회복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데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SNS 직접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실장은 1일 SNS에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 이제 저는 먼저 떠난다"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며 "사퇴로

KBC광주방송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31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KBC 의정대상' 수상자 7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정감사(30점), 입법성과(20점), 상임위원회 정책성과(20점), 미디어 공론 영향력(20점), 지역기여도(10점) 등 5개 영역 총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비중을 높였으며, (주)제로투원파트너스 빅데이터 분석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시상식은 8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개호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7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집요한 질의로 농어민 삶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실질 국감'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까지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연간 6조 원의 농축수산식품을 판매하면서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5년도 국정감사 활약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앞서 한국갤럽과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에도 이름을 올리며 2025년도 국정감사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경실련 우수의원에도 2년 연속 선정되어 정책 전문성과 민생 집중도를 시민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통 현안 해결을 이끌어냈으며, 국회의 핵심 기능인 권력형 이해충돌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호남선 KTX 증편과 운임 할인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점입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KTX 고속철도 호남선 이용 편의성 향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실련은 18일 "경제 분야 핵심 의제에 대한 정책 개선 노력과 질의의 전문성, 민생 중심 문제 제기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며, 산자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 11명의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정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광고이익 전가 문제를 비롯해 중소상공인·청년 보호 등 민생 이슈 전반을 날카롭게 짚었다"며 "산업단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간 종일 언쟁이 이어졌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시작부터 주진우 의원의 자격문제가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이석을 요구했고, 주 의원은 김현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입틀막 하는 것이라며 맞붙었는데 소란 끝에 파행됐습니다. 이어 회의장을 나가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배를 서로 맞부딪히는 이른바 ‘배치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 기업인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 등 여러 사안으로 5개 상임위원회 도마 위에 올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몸집만 커지고 내부 조직은 성숙하지 못한 채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기업 윤리 경영이나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쿠팡은 박대준 대표 등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국감에서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사기 등 해외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회신율은 2019년 78.6%에서 2024년 34.4%로 급락했습니다. 공조 요청 건수는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지만, 회신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SNS 기반 범죄가 늘면서 공조 요청이 폭증했지만, 법무부 국제형사과 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상권 직무대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 광고 규제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현재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며, 상업 광고 분야의 행정 절차 완화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내 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