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감사서 전남광주 현안 점검…반도체 용수·항만공사 통합 등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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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용수 확보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위상 약화 우려,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축수산업 재해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인 용수 확보를 위해 영산강 유역의 농업용수 활용 방안을 정부에 주문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와 영산호·영암호·금호호 등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활용하면 신규 수원 개발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 약화 가능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통합 이후 지역본부나 지사 형태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사업, 투자 결정권이 통합 본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남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 영향분석에서 농림수산업 피해가 연간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농수산업 생산 비중이 높은 전남광주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확대 실시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농축수산업 재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의 산업 기반과 농어민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