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정업체에 일감과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업체가 3곳 이라고까지 구제적으로 언급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과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혹이 있는 업체는 번역 용역, 부스 제작·설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체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가 광주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단기ㆍ중장기 청소년쉼터는 모두 5곳으로 세종(0개)과 전남(4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대전과 울산, 전북, 경북, 경남에도 청소년쉼터가 5곳에 불과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대전 55명, 울산 50명, 전북ㆍ경북 45명 등으로 모두 광주보다 많았습니다. 전남의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79건, 2020년에는 4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01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등했고, 올해는 8월까지 414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38건, 2022년 191건은 정식 사건으로 입건됐는데, 각각 17명과 75명이 불구속 송치된 반

광주 전남에 축구장 175개에 맞먹는 군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1,409만㎡(426만 평)의 군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27만 2천여 평인 90만㎡, 전남은 10만 6천여 평에 달하는 35만 3천㎡가 군 유휴지였습니다. 축구장 면적인 7,140㎡를 기준으로 보면 광주는 축구장 126개, 전남은 5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군 유휴지는 군부대의 해체나 이전

지난 6년 동안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500건 가운데 문체부에 보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는 모두 1,543건입니다.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넘어지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1,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구 부품이 떨어지면서 아동에게 충격을 주는 등의 제품 관련 사고가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모두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앞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이 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4년을 검증해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누가 뭐라해도 이재명의 도덕성

우주와 관련한 대학의 연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성능검증 위성으로 큐브위성을 개발한 조선대 학생연구원 손민영 씨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경연대회에서 최종 개발팀으로 선정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보면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전체 비용의 80~90%를 투입해야 해 인건비와 위성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우주환경시험에 대한 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부대사에서 5·18을 '광주사태, 폭동, 소요사태'로, 광주시민들은 '폭도, 무장 폭도, 극렬분자, 사회불순세력'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과 특수전사령부의 부대사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기술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의 불순분자들 및 소요 주동자가 광주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한전 자회사 3곳의 임원 평균 연봉이 한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내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가운데 33곳의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비상근ㆍ무보수 임원 제외, 성과급 포함)이 1억 원을 넘겼습니다. 33개 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3,52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MCS로, 지난해 임원 평균 연

우리나라 공항에서 실탄이나 공포탄 등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 현황이 6백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권총 등 총기구와 총기구성품, 탄약류 등이 적발된 경우도 8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 1~8월 동안 이런 위해물품이 출발지 공항 안

최근 6년간 범죄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7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명, 2018년 30명, 2019년 38명, 2020년 28년, 2021년 22명, 올해 19명 등 해마다 평균 2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각각 14명, 대

지난 5년 동안 광주ㆍ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1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광주 23명, 전남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경기(216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 수가 많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광주 4건, 전남 29건 △2019년 광주 6건, 전남 18건 △2020년 광주 2건, 전남 31건 △2021년 광주 8건, 전남 15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MBC의 대통령 비속어 자막 보도에 대해 왜곡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MBC뿐 아니라 148개 언론이 그렇게 듣고, 썼는데 어떻게 MBC만 그걸 날조했다 표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의 경우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은 사고에 대한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임 의원은 유족 입장에서 보면 행정처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12일)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해 종전 20개월 걸리던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달 청문 절차가 있었고 청문을 주재하는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 추가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전남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 지분을 출자하고 소유한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3,871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모두 6,599만 원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발명한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서 의원은 유흥업소로 확인된 것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거부 논란을 빚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보낸 적 또 있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말해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후 국감장에서 증언 거부에 따른 고발이 언급되자 발언권을 요청해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2일)

발달장애인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7개군엔 단 1곳도 없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299개 시·군·구 중 발달장애인 대상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1곳도 없는 곳은 모두 30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전남에서만 곡성과 구례, 신안, 완도, 장성, 진도, 함평 등 7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은 모두 1,784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데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80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체납 기간이 가장 긴 10명은 모두 70개월 이상 밀린 상태였고, 95개월이 밀린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는

택시기사의 연 매출이 퀵이나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 업종 연매출은 3,090만 원으로 9,300만 원을 기록한 늘찬배달업(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 활동)의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찬배달은 퀵서비스의 순우리말로 퀵, 배달대행, 꽃 배달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5개 운수업종(택시,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늘찬배달업)의 평균 매출은 6,120만 원으로 집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