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특정 지역 밀어주기가 될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호남에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예산 부족과 특정 지역 몰아주기 특화지역 지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은 42.4%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7.7% 삭감됐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분산에너

야생에 사는 반달가슴곰 중 57마리는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리산 등에 사는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위치추적기가 부착됐고 작동하는 개체는 32마리에 그칩니다. 나머지 반달가슴곰 가운데 19마리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됐었으나 배터리가 떨어져 작동하지 않거나 추적기가 훼손·탈락한 상태입니다. 38마리는 복원사업으로 야생에 방사된 개체들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들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적 없는 개체입니다. 반달가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상 약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0.4%(102곳)가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로 낙찰받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후 경매에 나온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인천, 부천 등 전세피해가

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다수가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는 지난해 1형 사망사고가 44건 발생했습니다. 군은 사망사고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군의 노력으로 예방·감소가 가능한' 사고를 1형, '군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2형으로 일컫습니다. 1형 사망사고 중 41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93.2%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2019년 이래 가장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 5천970명 가운데 15.6%인 3만 6천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습니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입니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

수능 문제유형 50%가량이 반영되는 EBS 수능교재 오류가 5년간 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교재의 오류가 최근 5년간 총 1,0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EBS 수능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만큼 학생과 교사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과서 대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EBS 측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14단계의 꼼꼼한 검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EBS의 발표가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 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 원, 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 휴학을 규정한 조항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니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니는 마무리 인사를 전하던 중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의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한 하니는 "오늘 이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리"라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앞으로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니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니는 출석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일은 누구라도 당할 수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전시본에 기술돼 있는 여순사건 '반란' 표현이 고쳐졌습니다. 1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해당 문구들이 수정됐습니다. '반란 폭도','반란군','반군' 등의 표현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내년 2025학년도 3월,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연령대도 낮아져 17~19살 비율은 낮아지고 14~16살은 높아졌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 상담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이 59.0%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을 통해 도박중독 관련 치유 상담 서비스를 받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 5,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대가 국공립대학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국공립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대가 최하위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종합청렴도는 71.2점으로 전체 국공립대학 평균 77.6점보다 6.4점 낮습니다. 특히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갑질행위', '인사

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니는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참고인으로 나섭니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지난달 11일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후 제기됐습니다. 하니는 해당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습니다.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습니다. 한편, 이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최근 1년 9개월 동안 광주·전남 경찰 공무원 62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3명(53.2%)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나타나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대상자는 광주경찰청 24명·전남경찰청 38명이었습니다. 징계받은 광주경찰 24명의 비위 내용(징계 사유)은 음주운전과 복무규정 위반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품위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약 6명이 최근 3년 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67만 3,185명) 중 실제 검진 받은 사람은 23만 6,032명(35.1%)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4명가량만 건강검진을 받은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2021년(36.3%), 2022년(38.3%)에도 비슷해, 최근 3년 사이 의료급여 수급자 10명 중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