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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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12억여 원' 빼돌린 충남도 공무원...경찰 자수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 동안 농가에 지급될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
      2026-08-10
    • 지방공무원이 '혐오표현'쓰면 최대 파면까지...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과 회계 질서 문란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출장비 부정 수령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부정 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에
      2026-08-09
    • 주민들이 채석장 발파를 동의했다고?…공무원이 공문서 허위 작성
      【 앵커멘트 】 수년간 멈췄던 나주의 한 채석장이 최근 발파를 재개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나주시 담당 공무원이 주민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을 추진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나주시 남평읍의 한 채석장. 지난 2022년부터 멈춰 섰던 채석장인데, 최근 시험 발파를 진행했습니다. 수십 년간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발파 재개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구하는 공문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
      2026-07-31
    • '섬의날' 점수 몰아준 심사위원, 알고 보니 공무원…일감까지 챙겨
      【 앵커멘트 】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에 앞서 열리는 '섬의날' 대행업체 입찰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2차 입찰에서 최종 낙찰업체에 압도적인 점수를 몰아줘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심사위원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섬의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에서 최종 낙찰업체의 독주를 도운 심사위원은 바로 '4번 위원' 경쟁 업체들보다 두 배나 높은 점수를 몰아주며, 해당 업체를 1순위로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싱크 :
      2026-07-28
    • "광주 축 사망" 화환에 조롱글까지... '조직개편' 뇌관 터진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기존 광주와 전남 공직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공무원 노조는 핵심 기능을 무안·동부청사로 나누는 방안이 광주의 행정 수요를 무시한 조직 축소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반면, 전남 공무원 노조는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을 위해 핵심 기능도 나눠 배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광주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4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을 둘러싼 혼란과 불신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026-07-24
    • "여긴 CCTV 안 찍혀"...관제망 꿰뚫고 마약 배달한 공무원
      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 여성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공동 추징금 1,800여만 원을 선고했고,
      2026-07-24
    • 공무원 남친 '성범죄자'로 몰아 금품 갈취한 예비 신부, 1심서 실형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비 신부의 황당한 청구에 기가 질린 B씨는 이 요구를 거절하면서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
      2026-07-05
    • 공무원 10명 중 9명 "現 시스템서 선거사무 참여 않겠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현재 현재 선거사무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선거 사무에 참여하고 싶지 않단 의사를 가진 것으로 24일 조사됐습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5∼18일 조합원 4,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0%는 '현재 선거사무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선거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부담(17%), 투표 당일 선관위
      2026-06-24
    • 공무원이 빼돌린 '골드번호' 350여 개…경찰 수사 의뢰
      【 앵커멘트 】 '7777'이나 '1004'처럼 선호도가 높은 차량 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특정 업체에 몰래 빼돌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자체는 이들이 빼돌린 번호가 350개가 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량 신규 등록과 번호판 발급 업무가 이뤄지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광주 서구는 최근 공무원들이 '골드번호'를 빼돌리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자동차 등록 업무 25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스탠딩
      2026-06-17
    • 공무원·지역 기자, 군수 낙선 노린 선거 개입 의혹 '논란'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과 인터넷 신문 기자 등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 '흠집내기' 보도의 배후에 현직 공무원과 지역 인터넷 기자, 경쟁 후보의 공모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터넷 신문사 대표 강모 씨는 지난 2024년, 진도군과 김희수 군수를 겨냥한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그해 5월부터 석 달간 진도군의 업무추진비와 공무 출장에 비위가 있다며 20차례 넘게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2026-05-22
    • 공무원 정신질환 청구 3년 새 76% 급증...양부남, '고위험군 공무원 조기 보호법' 발의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 흉기에 다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청구 건수는 306건에서 541건으로 76%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거절당한 불승인
      2026-05-19
    • 김문수 '따까리' 발언 공분 확산...국힘 "오빠와 따까리, 딱 민주당 수준"
      6·3 지방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후보들의 잇단 실언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SNS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광민 부원장이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을 놓고 "그게 왜 성희롱이냐, 본인 머릿속이 음란 마귀"라고 두둔한 데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잘못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적반하장 화를 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 부원장 주장대로면) 사과한 정
      2026-05-07
    • "휴일근무 했다더니"...수당 부당 수령한 광주시 공무원 7명 검찰 송치
      휴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광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사기 등 혐의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A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휴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약 8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를 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공무원 19명을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부
      2026-04-16
    • 17일 만의 '최단기 추경' 완성...이 대통령, '코피' 흘린 공무원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 X를 통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긴급 추경예산안을 17일 만에 편성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조기 편성을 지시했는데, 코피까지 흘리며 훌륭하게 완수해 주어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실무진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흘리신 코피는 반드시 보상하겠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통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2026-04-02
    •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광주광역시 공무원 19명 송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서 확인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부정 수령한 수당은
      2026-03-31
    • CCTV 정보 악용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검찰, 징역 5년 구형
      공무 중 CCTV 위치정보까지 활용해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7살 A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형과 1,482만 원 추징, 이수 및 수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한 동거녀 30살 B씨에게 징역 3년과 233만 원 추징, 이수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습니다.
      2026-03-26
    • '5월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 행안소위 통과...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쉰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명 '공휴일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2026-03-24
    • 부산 남구서 공무원 부친상 문자가 주민 2,000명에 대거 발송...왜?
      부산 남구청에서 공무원 가족의 부고 문자를 주민 수천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 직원이 동료 공무원의 부친상 부고 문자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에게도 대량 발송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행정 전화 시스템으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담긴 부고 문자가 총 3,342명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900여 명을 제외하면 구청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관리하는 단체원이나 방재 단원 등 2,000여 명에게 추가로 발송된 것입니다. 문자를 받은 한
      2026-03-23
    • BTS 공연, 26만 온다더니 실제는 10만 명....공무원 대거 투입 지적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26만 명 운집을 가정했으나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을 예측하면서 안전 요원으로 공무원들이 과다 동원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 공연에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 추산 약 10만 4,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KT와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실시간 접속자와 알뜰폰 사용자, 외
      2026-03-22
    • '119 신고 직접 했지만 못 찾아'...30대 공무원 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대구의 한 30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 45분쯤 대구 수성구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A씨가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소방본부와 수성구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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