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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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종호 "정원오 구청장이 투기꾼이라고? …국힘의 전형적인 1위 때리기"[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었습니다. 발언에 논란이 일자 25일 SNS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 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2026-02-26
    • "이승만도 농지개혁 했다" 이 대통령, '공산당' 비판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이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매각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경자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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