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보기에 아슬아슬 위태위태합니다. 아슬아슬한 건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의 당원 득표율이 1% 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박빙 승부여서 당사자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이른바 심장이 쫄깃한 면이 있고. 위태위태한 건 상호 비판과 공격이 선을 넘나들며 사생결단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아서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너무 더워요. △유재광 앵커: 진짜 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개편' 등 피해자 보호책을 충실히 담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책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쯤 귀가했습니다. 그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조사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을 뿐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즉시 3대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등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학계 및 관련 직능 단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8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특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관련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살핀다는 기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은 투 트랙 전략이다.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에 나섭니다.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월 28일 거대 야당의 일방 횡포로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