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짜 사용 뒤에도 '버티기'...광주시, 법적 대응

【 앵커멘트 】
민간업체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20년간 사용 뒤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3개 크기의 대형 주차장입니다.

5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주차장은 지난 1995년 민간 자본으로 지어졌습니다.

업체는 시설을 지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 운영권을 보장받았는데, 지난 3월 계약 만료 뒤에도 시설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 빽빽합니다. 민간 업체가 무단 점유를 지속하면서 한 달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하루 주차요금 만 원.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달 수익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오로지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싱크 : 주차장 관리인(음성변조)
- "<언제부터 카드가 안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얼마나?> 한 20년 됐죠 <20년 전부터 카드가 안됐다고요?> 네"

광주도시공사가 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을 네 차례 보냈지만, 업체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주차장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소송하기 전에 우리가 철수한다고 말을 했는데, 당장 비우라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안 끝난 거죠"

이 업체는 과거에도 인근 지상 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 끝에 운영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문병윤 / 광주도시공사 변호사
-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과 점유를 저희(광주도시공사)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을 이미 접수했고요. 그리고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민간 업체의 약속 불이행이 반복되면서 시민 자산이 개인 잇속 챙기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