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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힌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무고 단서가 발견된 사례 12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자신이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맞았다고 신고한 사례 등 입니다.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힌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무고 단서가 발견된 사례 12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자신이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맞았다고 신고한 사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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