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보험금 지급 면책약관 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작성 : 2017-09-27 17:17:21
      보험금 지급 면책약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숨진 산악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사고 위험성이 큰 전문 등반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약관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트럼프 "핵미사일 112개 있다면 잘 지내야" … 北 핵보유 또 기정사실화
      2. 시진핑 '건강 이상설' 재점화…미중 회담 이례적 휴식 요청
      3.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투자 않으면 두배로 청구"...보복 압박
      4. '인권 논란' 중국 신장에 개점한 스타벅스...미 의회 "문 닫아라"
      5. 트럼프 “한국과 협상 좋아져…석유 증산 사업에 84억 불” 주장
      1. KIA, LG에 5대 4 '승'…3위 탈환까지 단 한 경기차
      2. 3위 싸움 더 뜨거워졌다...KIA, 시즌 마지막 경기 LG와 격돌
      3. SOOP 수퍼스 첫 출격...여수서 새 시즌 프로배구 전초전
      4. 2년 연속 1,200만 관중...KBO, 역대 최다 흥행 '눈앞'
      5. 팬 사연 한 통에 병원 달려간 광주FC…"치료 잘 버텨줘서 고마워"
      1. '암살자(들)', 일부 정치권 왜곡 주장 속 관객 200만 명 돌파
      2. 전남광주,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15곳 전국 최다
      3.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정원 축제 없이 가을 섬 여행객 맞는다
      4. 진도 '2026년 가을꽃 행사' 10월 3일~5일 백조호수공원서 개최
      5. '아시안팝 강행'…BTS 이어 스트레이 키즈도 '그래미 보이콧'
      1. 최태원, SK지분 9,440억 원 매각 추진...노소영 재산분할 자금 마련
      2.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이어 BNK까지…AI 해킹 공포 "내 돈 안전한가"
      3.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완료 수순…삼성 100% ·SK하이닉스 이달 중순경 마무리
      4. '막판 뒷심' 코스피 7,000선 탈환…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이 받쳤다
      5. 초유의 금융권 AI 해킹…李대통령 "엄중 인식, 철저 조사해 대책 세워라"
      1. "내가 맞고 네 어머니가 살았더라면"…朴, '암살자(들)'논란 속 박정희 편지 공개
      2. 與 "노무현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한동훈 "금품 안 받았다는 거냐, 고발하라"
      3. 손수조 "무기징역' 장윤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패륜 흉악범, 사형 부활 필요"
      4. 영화 '암살자(들)' 논란, 촬영 장소였던 대전시도 '유탄'
      5. 李대통령,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국정 현안 의견 나눠
      1.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 원…주인 없어 발견자가 1,923만 원 받았다
      2. 목포시, 동부시장 '달달 야시장' 재개장…볼거리·먹거리 풍성
      3. 개혁신당 "'암살자(들)' 티켓에 '탄흔' 디자인...죽음이 소장가치인가"
      4. 박장범 'KBS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기각…법원 "이사회 의결 유효"
      5. '병역기피' 유승준 또 승소…비자 거부 세 번째 소송 2심도 "공익보다 불이익 커"

      # 사건사고

      여의도 진검승부

      뉴스메이커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