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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방류수에 물 사용료는 부당

      작성 : 2015-04-29 11:30:50

      댐에서 방류되는 물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댐 하류의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물 값을 부담하는 것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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