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기간 제시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다시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내에서는 2년 연기 방안이 주로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유예기간과 시행 여부는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쳤다며,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한 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으며, 현행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복된 유예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논의 끝에 유예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유예기간으로는 2년을 주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거듭된 과세 연기를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유예 여부와 기간은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