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19일 하겠다고 밝혔는데.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겠죠?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뭐 유무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내란죄라는 것은 인정이 되면 1심 2심 선고에서 보다시피 일반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의 성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원칙이자 법 해석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란죄 자체가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파기환송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재판이라는 건 항상,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상고를 한 것은 뭔가 또 자기 나름대로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보고 상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사건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그 당시 정황이 어떤 정황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어떻게 확장 해석한다든가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 정부를 구성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것이 우리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류에 편승해서 재판해서는 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죄다 유죄다. 그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법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채널A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은 국회의원 150석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바로 다시 그 다음 사람이 대법원장 하면 된다."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입법권을 빙자한 폭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런 압박이, 무자비한 압박을 하는 것이고. 협박이죠.
일종의 합법을 가장한 협박인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된다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유죄를 확신한다면 굳이 저렇게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저런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일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국정조사와 탄핵은 기본적으로 다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김민석 당대표랑 정청래 전 당대표가 세게 싸우는 모양새인데.
그런 갈등을 수습하고 좀 덮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추진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원내 지도부에서 주장을 한다든가. 또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는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설 일이지.
사실 법사위원장은 당무를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이 그 정도 전략적인 사고를 할 능력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크게 의미나 무게를 둘 말은 아니라는 말씀?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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