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예산 삭감 '후폭풍'…이해충돌 의혹에 자정 기능 논란 [뉴스인사이드]

◐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신안군 의회가 친환경 사업에 군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신안군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취재한 허재희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KBC가 취재한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 백지훈 앵커: 허재희 기자. 지금 그러면 군비만 삭감된 거죠? 그러면 군의회가 밝힌 삭감 이유는 뭔가요?

▲ 허재희 기자: 네, 전남에서는 6개 지자체가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다른 곳들은 업체가 한 곳씩 선정된 반면에 신안은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두 업체 간 거리가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가까운 편인데요.

의회에서는 가까운 곳에 업체 2곳이 들어서면 경쟁이 심해져서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걸 삭감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조금 맹점이 있는데요. 우선 업체 선정은 군이 아니라 전남도가 했습니다. 5명의 위원들이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한 건데요.

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전남도 결정에 문제가 있으니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또 농림부 공모 사업을 하겠다면서 국비까지 받아왔는데, 전남과 신안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한 곳을 선정하는 기준을 두거나, 전남도에 업체 선정 단계에서 이런 의견을 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요. 전남도는 친환경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신청한 두 업체에 최대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농민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수매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만 더 농민들을 생각했다면 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안군과 전남도, 그리고 농민들까지 모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도 신안군 의회 일부 의원들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에는 이 친환경 쌀을 도정할 곳이 없어서 먼 곳까지 가야 하니 유통 비용이 훨씬 더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도정 시설을 마련한 건데 두 곳이나 돼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 허재희 기자: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럼 처음에 한 곳만 해달라고, 신청부터 한 곳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허재희 기자: 사실 맨 처음 정식 공모 기간에는 처음 업체만 신청을 했었는데요. 의원들 말로는, 내부 증언으로는 그 이후에 A 의원이 구청에 민원까지 넣어가면서 추가 공모에 참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된 군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이 군의원의 이해관계는 어느 선이에요, 지금?

▲ 허재희 기자: 그러니까 A 의원이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정미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 정미소는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에 본인이 군의원에 당선되면서 해당 법인에서는 사임했는데요. 그런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로 임용되기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분류가 됩니다.

또 이를 의회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도 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고, 예산안 표결까지 참석한 겁니다.

표결 전에 정회를 하고 속기사들도 모두 물리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회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표결에 참석했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A 의원이 반대표에 거수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이 경우에는 일단 농가 피해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허재희 기자도 말했지만,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 있으면 더 저렴하게 도정을 할 수 있는 비용 측면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군의회는 두 곳이 있으니까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을 아예 없애버린 건데, 이런 경우에 농가나 준비했던 업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강서준 변호사: 네, 먼저 피해 업체와 농가가 곧바로 신안군 의회 또는 해당 군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군의회가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의원이 개인적인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면 의결 절차의 위법성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에 위법이 있을 경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신안군수가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결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이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는 신안군수가 되기 때문에, 업체와 농가는 신안군수에게 이런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자료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의원이 사업 관계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신고·회피하지 않고 예산 심의·의결에 관여했다면, 그리고 그 결과 업체와 농가에 실제적인 피해를 줬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책임은 피해 업체와 농가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라면, 우리가 국회에서 가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 강서준 변호사: 대통령의 거부권하고는 좀 다른데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고, 이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그 의결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입증 책임이 필요한데, 사실 중요한 것은 속기록이거든요. 회의록,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 나왔고, 이 사람이 정말 표결에 참여했고, 만약 이 사람이 빠졌더라면, 제척·회피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재판상의 증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으로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속기사까지 다 내보내고 한 거 아닐까, 정황상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허재희 기자, 기사 끝에 보니까 지금 신안군에서도 의원들을 설득해서 추경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 허재희 기자: 신안군 담당 부서에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설득하겠다고 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A 의원은 11월 예정된 추경 예산안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요.

군에서 나머지 의원들을 개별 접촉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겠다고 말한 의원들이 몇 있어서 통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반발이 거센 만큼 의회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이럴 경우에, 아까 경찰에서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를 해서, 그러면 경찰 수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 허재희 기자: 아직까지는 고발인 조사만 진행된 상태인데요. A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라든가 혐의 입증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수사를 맡은 신안경찰서에서 올해 안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어떤 경우에 위반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강서준 변호사: 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회피하지 않거나, 가족 채용, 수의계약, 공공기관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위반 유형에 따라서 징계,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사와 형사처벌 절차로 나뉩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익 규모나 이용한 정보, 그리고 범행 방법, 이익의 액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관련된 사건들을 검색해서 판결을 살펴보니까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 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까 강서준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속기록이 없으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속기록이 없어도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군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강서준 변호사: 네, 사적 이해관계자가 예산안 심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의·의결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이나 회의 의사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여한 군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분이 어떤 의견을 냈고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의 표가, 원래는 제척·회피해서 참여하면 안 되는 건데 이분의 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예산안 심의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허재희 기자,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 A 군의원은 본인은 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 허재희 기자: A 의원이 예산안 수십 개가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표결을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사업 내용을 모르고 가결·부결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답변이었는데요.

더구나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설득하려는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초선 의원이라 법을 잘 몰랐다고 하지만, 재선·다선 의원, 의회 사무처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백지훈 앵커: 진짜 방금 이야기 중에 납득이 안 되는 건, 수십 개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 잘 몰랐다,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찬반을 하고, 그런 분이 군의원을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게 더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요.

결국은 허 기자의 말처럼 동료 의원들, 그리고 의회 사무처도 사실상 걸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지적이 안 나왔나요, 주변에서?

▲ 허재희 기자: 그 지역 사회이다 보니 어떤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초중고대를 어디 나왔고,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도 온전한 답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농민들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좀 나은 결정이 나왔을 텐데, 의회가 일부 의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을 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소위 우리가 의회의 자정 능력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윤리위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신안군 의회에는?

▲ 허재희 기자: 네, 없습니다.

◐ 백지훈 앵커: 왜 없는 거예요?

▲ 허재희 기자: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가 들어가면 의장이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1995년 1대 때부터 만들자, 만들자 하는 논의는 있었지만, "왜 전에도 없었는데, 왜 20년 만에, 왜 30년 만에, 왜 내가 있을 때 윤리위를 구성해야 하지" 하는 의원들의 약간의 반발심도 있었고,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기심 때문에 계속 미뤄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기소가 됐던 의원들도 있었지만, 징계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당연히 윤리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의회 차원의 스스로 자정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다는 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 강서준 변호사: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신안군에 2개의 도정 업체가 생길 상황이었는데 이 군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도정 업체가 그중 한 곳이었고, 두 곳이 생기면 그만큼 자기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한 곳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혼자만의 표로는 그걸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회 다른 동료 의원들이 도와줘서 과반수로 통과시켰던 것 아니냐는 의심들 때문에 지금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사실은 신안군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군의원은 공직자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다른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항상 형사처벌이랄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특히 공무원은 수사 개시 통보를 통해서 징계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보통은 수사 결과보다 징계 절차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 강서준 변호사: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2026년 현대 사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없는 군의회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훈 앵커: 신안군은 올해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허재희 기자: 신안군 의회에서 보도가 나왔고 논란이 많이 불거진 만큼 올해는 꼭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구성 의지는 있지만 이후에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법인에 전화를 했을 때 A 씨가 운영하는 곳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정미소나 법인이나 둘 다 맞다고 대답했고, 주소지도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표나 다름없다, 지분 관계까지 정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신안군 의회가 일단은 윤리위원회를 만드는 것부터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비 사업 좌초 위기 속에 군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군 의회의 제재 공백까지 짚어봤습니다. KBC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 그리고 신안군 의회가 과연 없어질 위기에 놓인 예산을 다시 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KBC 뉴스인사이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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