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위 'AI 부정행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19일 있을 수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수능 연기론'이 제기됐는데 국회에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연기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현안 질의 중 최 장관은 '부정행위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정행위 처벌 강화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로 강력 가중처벌 하는 '세무냥이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수능 D-2, AI 커닝 초비상 상황에 대해 "정부 당국, 연기 없다면서 대책은 안 보여…검색 강화라도 즉시 나서야"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 홍석준 "안경 벗어보라 했다가 소송 걱정…수능 감독 현장은 속수무책"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 "수능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며 교육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관련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대학가에서도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졌는데 교육 당국이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년에 벌써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교육부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교사인 배우자를 통해 접한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감독관들이 적발의 어려움과 민원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보라고 요구했다가 긴장과 시험 방해를 이유로 고발이나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검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부정행위 도구도 안경을 넘어 다양해져 현장 감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교육 수장으로서 의욕과 능력,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탐지기는 예산과 탐지 성능에 한계가 있고,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어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파 차단 역시 사전 준비와 시험 이후의 영향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정행위의 기대 이익에 비해 적발 위험이 낮다고 인식되면 시도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며 이번 수능에서 곳곳의 혼란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 김형주 "수능 한 번에 쏠린 위험 줄여야…선발 체계까지 돌아볼 때"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강현실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문제였다며 교육부와 국회 모두의 사전 대응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입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논의를 부정행위 적발 수단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수능의 위험이 커진다면 대학별 선발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수능에 집중된 비중을 낮춰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험 결과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 자체도 교육적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재수 경험을 언급하면서 다시 치른 시험성적이 처음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경우처럼,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을 다시 응시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우리 시험체계도 수험생의 학습 성과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로가 누적된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교육 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수능이 항공기 운항까지 조정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시험인 만큼, 사고 하나가 전체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배종찬 "실효성 있는 대책 없다면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AI 부정행위 논란의 핵심을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더라도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인터뷰나 적발되지 않았다는 익명의 게시글이 등장하면 공정성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 부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조사(지난 13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라고 소개한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감독과 전자기기 반입 금지만으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65.3%, 30대에서 58.2%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험생이 포함된 젊은 층의 불신이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교육부가 관련 우려를 이전부터 접하고도 감독 인력 확충이나 기술적 대응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가능한 방안으로 감독관 추가 투입을 제안했고, 감독관이 AI 안경을 착용해 서버를 통해 시험장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개인용 핫스팟과 무선통신 문제 역시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더라도 국무총리가 화상통화 등을 통해 대응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시험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다, 무대책이라면 연기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지호 "연기 없다면서 대책은 안 보여…검색 강화라도 즉시 나서야"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과 입시를 집권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분야로 꼽으며, AI 부정행위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학부모의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국민이 대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이 적발의 어려움과 '믿음'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원칙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는 의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발언은 오히려 준비된 대책이 없다는 인상을 줬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이른바 'AI 커닝 포비아'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5G나 LTE를 사용할 수 있다며 발표된 대응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연기는 없다고 선을 긋는 것만으로는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장 시행할 조치로 소지품과 복장, 필기구 등에 대한 검색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검사하는 모습 자체가 부정행위를 시도하려는 사람을 위축시키는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학부모로서 교내 시험에서도 AI 안경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 간 분쟁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미 학교 현장과 주변 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 당국이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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