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으로 7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감소가 우려되면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선준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청 통합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박선준 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저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나로 돼 있었는데, 시청 예결위와 교육청 예결위가 분리돼 예결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청과 다르게 교육청만을 별도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예산안은 굉장히 커졌고, 또 그 커진 예산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와 다르게 교육청은 2028년 1월까지 각 체계가 기존 체계로 운영되고, 2028년 1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통합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별도의 기존 운영 체계 안에서 운영되기에 현장의 혼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없애면서 자연스러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서로의 강점을 접목해서 각 교육청에 도입하고, 안 좋은 점들은 빼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이 교육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개월도 그 과정의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어제 김대중 교육감이 본회의에서 7조 7천억 원이 넘는 내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예산안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준 위원장: 네, 이번에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예산이 6.5% 증가했는데요. 7조 7,41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통합 이후에 교육청 두 곳이 합쳐지면서 예산안이 막대하게 커진 만큼 필요 없는 부분들은 덜어내고 중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말씀하신 대로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편성한 본예산입니다. 통합 전과 비교해서 예산안에서 가장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 박선준 위원장: 네, 광주와 전남의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사무가 합쳐지고 통폐합되는 과도기인데요. 광주의 특성화된 도시 교육과 전남 농어촌에 필요한 중점 사업들을 따로 운영해 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합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요즘 들어서는 AI·디지털 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있을까요?
▲ 박선준 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AI 관련 교육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전남광주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AI 시대에 선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2027년도에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을 한 대씩 보급해 AI 교육을 받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높지만 알차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점검할 계획이십니까?
▲ 박선준 위원장: 단순히 기기 보급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기 보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이나 AI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교육청 예결위가 지난 8월에 교육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가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 박선준 위원장: 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았고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건수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이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불필요한 연수라든지 중복된 예산을 이번 예산안 심의 때 과감하게 찾아내서 중요한 곳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접수된 제보 가운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 특별히 살펴볼 만한 사례가 있었나요?
▲ 박선준 위원장: 중복 연수 사업에 관한 제보들이 많았는데요. 또 행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바꿔낼 계획입니다.
△ 신민지 앵커: 특히 전남과 광주는 학교 규모와 통학 여건이 각기 다릅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져 있습니까?
▲ 박선준 위원장: 광주권과 전남에서도 순천이나 여수 같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 또 저희 지역구인 고흥 같은 농어촌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는 교육 여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여건이 많이 열악하기에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예산을 통해 그런 지역의 학교들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 한 곳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인근 여러 학교가 함께 수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이뤄져야 농어촌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권보다는 학교에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교통비 지원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원되고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추가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 박선준 위원장: 통합되면서 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 예산도 도심권 학생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원격수업 지원이라든지 요즘 시대에 맞는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소규모 학교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나요?
▲ 박선준 위원장: 네, 소규모 학교만의 강점이 있고 그 학교들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각 학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근교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이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전남·광주의 몫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일까요?
▲ 박선준 위원장: 네, 이건 지금 교육 분야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비해서 자체 재원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에 저희 통합특별시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교부금 산정 방식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더 쓰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러면 전남·광주 몫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건가요?
▲ 박선준 위원장: 현재 3년간은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에 주었던 금액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보전해 줍니다. 그렇지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 있었음에도 지금의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교부금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니, 몇 년간 긴축재정을 펼쳤던 지방정부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재정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교직원 인건비 2천여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박선준 위원장: 이건 작년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아무래도 본예산에 교직원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 예결위에서 교육청과 주도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혼선을 느끼지 않는 교육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런 일이 올해도 반복됐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고칠 방안도 있나요?
▲ 박선준 위원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교부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추경으로 넘기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지난 9월에 통합특별시교육청 법정전출금 삭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 박선준 위원장: 네, 당연히 넘어가야 될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회의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고요. 이후 일부 예산은 2026년 정리추경에 반영됐지만, 모두 정리되지 못하고 2027년도 본예산으로 넘어오게 돼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밖에도 최근 통합특별시가 광주 지역 학교 무상급식비 169억 원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급식비 지급이 또 미뤄지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박선준 위원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법정전출금과 같은 문제인데요. 당연히 시 정부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먼저 지출해 버리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해 주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의회와 교육청, 시 정부가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 시기와 전입 시기 등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안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잘 살펴볼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재정이 부족하면 노후 학교 시설을 정비하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학생 안전과 관련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기실 계획일까요?
▲ 박선준 위원장: 학생 안전은 교육예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소 빠듯하더라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사업은 당연히 1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노후 석면 교체 작업이라든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외벽을 제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학교 시설도 들어보니 정비해야 할 곳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또 지난 결산에서는 옛 전남교육청이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고, 옛 광주교육청은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계획입니까?
▲ 박선준 위원장: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연말에 정리추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아까운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집행 시기와 과정도 의회에서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지금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의원님께서는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고 김일 선수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가르침이나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 박선준 위원장: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따라오는 수식어이자 유명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입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께서 소원을 물었을 때 본인의 욕심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향인 금산면에 전기를 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보다 금산에 전기가 더 빨리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저도 정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갈 텐데요. 교육청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 박선준 위원장: 교육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특별시가 안고 있는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20만 통합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남·광주의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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