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22억 영치금 논란…'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작성 : 2026-11-17 20:38:05
    ▲윤석열 부부 영치금 관련 기자회견 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을 1인당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영치금 수령 규모가 논란이 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 4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수용자에게 과도한 영치금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용자 1명당 영치금 보유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좌 잔액이 이를 초과하면 외부인의 추가 입금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치금 사용 목적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진료비, 소송비용, 형사배상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교정시설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영치금 사용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의 예탁금 계좌로 송금되고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치금 자체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영치금 잔액이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입금까지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소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 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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