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험 부정행위 막으려면 전파 차단해야"...전파법 개정 촉구 [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11-16 15:40:58
    정부 수능 앞둔 AI 부정행위 대책 지연 비판도
    수능 연기론에는 "수험생 피해, 누가 책임지나"

    세무사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수석 합격자 A씨가 경찰에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자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조사를 즉각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장 19일 예정된 수능시험에 전체 수험생에 대한 점검 절차와 시험장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16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AI 부정행위 파문에 대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파 방해"라며 시험장 통신 차단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에 AI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책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원영섭 "AI 부정행위 막으려면 전파법부터"…시험장 통신 차단 촉구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 단장은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파 방해"라며 시험장 통신 차단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올해 전문직 시험에서 나타난 일부 만점 사례를 두고 "단순히 우연의 일치나 실력이 좋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것들이 계속 있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전파 방해가 허용되는 사유가 제한돼 있다며, 시험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시험장 전파 차단 제도도 참고해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 연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고3 수험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그는 "수시와 대학 일정들이 아주 붙어 있다"며 일주일만 미뤄도 대학별 면접 등 후속 일정을 연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자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수사로 의혹을 덮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수를 권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원래 자수는 수사 기관에 가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미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내고 나서 그게 퍼지기 전에 유튜브를 찍어 공개하는 두 가지를 병행했다"면서 이례적인 자수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 양이원영 "국감에서 경고했는데"…수능 앞둔 AI부정행위 대책 지연 비판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문제가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수능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능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과 행정 양쪽 모두 대응 지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AI 안경 등 의심 기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초소형 이어폰은 금속 탐지기 등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쌀알만큼 작은 이어폰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현장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하는 게 공정한 시험을 치르는 데 최선"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험생을 한 명씩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경 재질을 통한 구별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박영환 진행자는 금속테 형태의 기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의원은 당장은 감독 강화에 집중하되, 시험 이후에는 관련 법과 점검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주진 "시험의 시대 끝나가고 있다"…AI 시대 선발 체계 전환 제안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재난과 감염병으로 수능을 연기한 전례를 거론하며 "일주일 정도라도 더 시간을 벌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능으로 대학 입시가 결정되는 학생의 비중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연기에 따른 혼란도 예전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불신은 걷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는 10년 전에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장교를 뽑는 시험장에서 팬티(속옷)차림으로 시험을 보더라"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시험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AI 안경을 넘어 첨단 콘택트렌즈까지 등장하면 기존 방식으로 부정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면접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능력주의·성과주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시점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엘리트 양성과 자격 부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지호 "첫 줄 부정행위도 못 잡았다"…산업인력공단의 안이한 대응 질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능 연기 주장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덜 된 제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학년 간 교육과정 차이와 재수생 문제,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한 상황을 거론하며 연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 책임을 누가 다 지느냐"며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험 주관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가 안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았다는 점과 온라인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해당 응시자가 1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2차에서는 둘째 줄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독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고 안이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수 과정이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데 대해서도 "조회수 장사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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