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참석하러 출국한 뒤 한성숙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의결해서 그것도 조금 뒷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다음 총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총선 전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부 지우고 재판을 받지 않도록 공소 취소를 하려면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사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입법폭동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는 곧바로, 또 언론도 그랬지 않습니까?
곧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 통과시킬 거다. 그래서 공포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작전하듯이 통과시킬 일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미뤘어요. 우리 속담에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우리 경상도 말로 손이 부끄럽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재광 앵커: 손이 부끄럽다는 게 무슨?
▲김재원 최고위원: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 입법권을 통해서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을 하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 미뤘다?) 그래서 미뤘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 앞의 최고회의에서는 당 대표부터 나서서 '이재명 탈옥법'이다.
△유재광 앵커: 근데 워딩이 너무 세지 않나요? 어디 아직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김재원 최고위원: 하여튼 이재명 탈옥법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다 부역자이자 공범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핑계로 도망친 자리에서 남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총대를 메고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거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핑계로 해외로 나가버리시고. 국무회의 위원들이 전원 그거에 부역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수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손을 들면 그 손에 수갑이 채워질 것이다. 저도 뭐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했죠.
△유재광 앵커: 근데 가령 특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해봤더니 뭐 회유 압박 조작, 야 검찰이,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뭐 그런 게 혹시라도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벌써 법무부의 검찰미래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샅샅이 정말 이 잡듯이 뒤졌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소 무리한 수사는 있는데 불법 수사는 없더라.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재광 앵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특검에서 털어봐야 더 나올 게 없는데 왜 굳이 그럼 특검을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조작이라고 만들어낼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SNS에 쓴 글을 보니까 조작기소에 의한 사법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수사한 것이.
△유재광 앵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우리가 엄혹한 길을 이겨내줘서 고맙다. 내가 그 조작기소에 의한 사법살인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함께 견뎠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사법살인을 한 사법 살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지금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법살인을 자행한 검사들을 조작기소범으로 찾아낼 특별검사를 만들어내야죠.
△유재광 앵커: 뭐든 만들어내기는 낼 거라고 보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럴 사람을 임명하겠죠. 듣보잡이 됐든, 백숙집에 노름꾼이 됐든. 그런 사람도.
(백숙집 노름꾼은?) 그런 사람도 지금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마 특별검사는 더 한 사람이 오겠죠.
그런 사람이 또 와서 '조작기소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이거 조작기소가 밝혀졌다.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손으로 방망이를 때리는, 국무회의를 할 때 그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한성숙 국무총리한테 넘겨주고 간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부역, 공범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은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단체다. 여기 부역하면 감옥 간다.
그러니까 검사들 수사관들 거기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동의는 하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동의가 아니고.
△유재광 앵커: 사실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동의가 아니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법왜곡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법률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법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인 법률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아무리 활용해도 조작기소가 아닌 걸 조작기소라고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허위공문서작성이 되든 또는 직권남용이 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없는데.
특검이 임명돼서 뭔가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그게 조작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조작이라고 밝혀내는 걸 정상적인 법률 집행을 통해선 못 할 거 아닙니까? 뭘 조작이라고 하려면 조작을 해야 조작이라고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찾을 수 있었으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명 좌장이자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왜 그걸 못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찰미래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검토를 시켰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여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조작기소 정점이다. 거기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조작기소 특검은 이 조작이 아닌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또 수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그중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저는 이재명 피고인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저까지도 뭐 조작기소.
△유재광 앵커: 아니 최고위원님은 그때 검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최고위원님이 수사를.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뭐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이 하도 많아서요.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제가 어 뭐 하여튼 겪은 일이 하도 많아서. 도대체 조작기소 특검이 뭘 수사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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