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 대통령, 자기 탈옥법 처리 한성숙에 맡기고 해외로...빈대도 낯짝이, 수갑 찰 것"[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6-11-16 18:08:12
    "이 대통령, 피고인이 본인 사건 '조작기소 사법살인' 규정"
    "빈대도 낯짝이...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순방 나갔을 때"
    "특검법 찬성 국무위원들, '이재명 탈옥법' 부역...역사 심판"
    "조작기소는 무슨...이미 털 것 타 털어봐, 아무것도 안 나와"
    "조작기소 조작...李 수사 검사들, 사법살인 검사들 만들 것"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월 20일 하루 전인 11월 19일로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150석 이상이면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대법원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19일 하겠다고 밝혔는데.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겠죠?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뭐 유무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내란죄라는 것은 인정이 되면 1심 2심 선고에서 보다시피 일반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의 성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원칙이자 법 해석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란죄 자체가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파기환송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재판이라는 건 항상,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상고를 한 것은 뭔가 또 자기 나름대로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보고 상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사건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그 당시 정황이 어떤 정황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어떻게 확장 해석한다든가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 정부를 구성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것이 우리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류에 편승해서 재판해서는 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죄다 유죄다. 그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법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채널A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은 국회의원 150석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바로 다시 그다음 사람이 대법원장 하면 된다." 탄핵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입법권을 빙자한 폭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런 압박이, 무자비한 압박을 하는 것이고. 협박이죠. 일종의 합법을 가장한 협박인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된다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유죄를 확신한다면 굳이 저렇게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저런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일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국정조사와 탄핵은 기본적으로 다 살아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김민석 당 대표랑 정청래 전 당 대표가 세게 싸우는 모양새인데. 그런 갈등을 수습하고 좀 덮는 차원에서라도 뭐 이런 걸 추진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원내 지도부에서 주장을 한다든가. 또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는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설 일이지. 사실 법사위원장은 당무를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이 그 정도 전략적인 사고를 할 능력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크게 의미나 무게를 둘 말은 아니라는 말씀.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하셨는데. 이게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APEC 정상회의 참석하러 오늘 출국하는데. 그것도 조금 뒷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다음 총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총선 전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부 지우고 재판을 받지 않도록 공소 취소를 하려면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사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입법폭동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는 곧바로, 또 언론도 그랬지 않습니까? 곧바로 그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 통과시킬 거다. 그래서 공포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작전하듯이 통과시킬 일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미뤘어요. 우리 속담에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우리 경상도 말로 손이 부끄럽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재광 앵커: 손이 부끄럽다는 게 무슨?

    ▲김재원 최고위원: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 입법권을 통해서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을 하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 미뤘다?) 그래서 미뤘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 앞의 최고회의에서는 당 대표부터 나서서 '이재명 탈옥법'이다.

    △유재광 앵커: 근데 워딩이 너무 세지 않나요? 어디 아직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김재원 최고위원: 하여튼 이재명 탈옥법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다 부역자이자 공범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핑계로 도망친 자리에서 남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총대를 메고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핑계로 해외로 나가버리시고. 국무회의 위원들이 전원 그거에 부역을 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내일 통과가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찬성하는 의미로 찬성한다고 손을 들면 그 손에 수갑이 채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했죠.

    △유재광 앵커: 근데 가령 특검 수사 해봐야 알겠지만. 해봤더니 뭐 회유 압박 조작, 야 검찰이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뭐 그런 게 혹시라도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벌써 법무부의 검찰미래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샅샅이 정말 이 잡듯이 뒤졌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소 무리한 수사는 있는데 불법 수사는 없더라.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재광 앵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특검에서 털어봐야 더 나올 게 없는데 왜 굳이 그럼 특검을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조작이라고 만들어낼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SNS에 쓴 글을 보니까 조작기소에 의한 사법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수사한 것이.

    △유재광 앵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우리가 엄혹한 길을 이겨내 줘서 고맙다. 내가 그 조작기소에 의한 사법살인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함께 견뎠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사법살인을 한 사법 살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지금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법살인을 자행한 검사들을 조작기소범으로 찾아낼 특별검사를 만들어내야죠.

    △유재광 앵커: 뭐든 만들어내기는 낼 거라고 보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럴 사람을 임명하겠죠. 듣보잡이 됐든, 백숙집에 노름꾼이 됐든. 그런 사람도 (백숙집 노름꾼은?) 그런 사람도 지금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마 특별검사는 더 한 사람이 오겠죠. 그런 사람이 또 와서 조작기소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이거 조작기소가 밝혀졌다.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손으로 방망이를 때리는, 국무회의를 할 때 그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한성숙 국무총리한테 넘겨주고 간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부역, 공범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은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단체다. 여기 부역하면 감옥 간다. 그러니까 검사들 수사관들 거기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동의는 하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동의가 아니고.

    △유재광 앵커: 사실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동의가 아니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뭐 한 이야기겠죠. 법왜곡죄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봤자 저는 그 법왜곡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법률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법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인 법률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아무리 활용해도 조작기소가 아닌 걸 조작기소라고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허위공문서작성이 되든 또는 직권남용이 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없는데. 특검이 임명돼서 뭔가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그게 조작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조작이라고 밝혀내는 걸 정상적인 법률 집행을 통해선 못 할 거 아닙니까? 뭘 조작이라고 하려면 조작을 해야 조작이라고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찾을 수 있었으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명 좌장이자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왜 그걸 못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찰미래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검토를 시켰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여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조작기소 정점이다. 거기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조작기소 특검은 이 조작이 아닌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또 수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그중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저는 이재명 피고인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저까지도 뭐 조작기소.

    △유재광 앵커: 아니 최고위원님은 뭐 검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최고위원님이 수사를.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뭐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이 하도 많아서요.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제가 어 뭐 하여튼 겪은 일이 하도 많아서. 도대체 조작기소 특검이 뭘 수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 징계 조작이네, 아니네, 복당을 시켜야 되네, 마네. 논란이 큰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못 여쭤볼 것 같고요.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시간이 많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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