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재 수혈·해외 네트워크 통합...이재명 정부, 공직 역량 강화 본격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AI시대에 대응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직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를 해소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체계를 확립해 공직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우선 정부는 AI, 통상, 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도입합니다.

1~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일반직과 달리 이들은 동일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게 됩니다.

전문가 공무원은 2026년 700여 명에서 2028년 1,200명 이상으로 확대되며, 계급 축소와 보수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연공서열을 탈피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시행됩니다.

업무 실적과 잠재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탁해 중간관리자로 양성하는 이 제도는 2028년까지 연간 150명 수준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12%로 확대하고 연봉 상한을 폐지해 민간의 최고 인재를 적극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학습비를 지원하는 '자기주도 학습계좌'와 '학습의 날'을 도입해 공무원의 상시 역량 개발을 보장하고, 기관별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를 통합해 국익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 실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