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 징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 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전국의 복종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115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전북도 27건으로 23.5%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9월 29일∼10월 1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것입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보성군과 보해양조는 오늘(15일) '보성 녹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보해양조의 잎새주는 국내 최초로 보성녹차를 활용한 녹색 콘셉트 소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됩니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 판로와 혁신 기회를 창출하며 보성 녹차의 산업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전국 녹차 재배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녹차 산지로 연간 약 5천 톤의 생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 대한 징벌 행정이 지역방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은 "최근 3년간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가 총 2억 250만 원 부과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역과 중소방송사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은 장비·인력·비용 모두 취약한 데도 작은 실수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의무를 강제한다면 재정 지원의 분담 구조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어민 보호보다 수협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민이 납부한 보험료는 1,539억 원이지만, 어민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 원으로 584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만 1,452억 원에 이르러 보험금보다 많았고, 수협 임직원 성과급은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공공기금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쿠팡의 수수료는 10%가 넘고, 정산 주기는 60일에 이릅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로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연륙섬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쿠팡의 수수료가 10.6%로 경쟁사에 비해 3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산 주기는 60일로 타사의 20배에 이른다며 쿠팡을 통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이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빠진 채 대검에 보고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저와 당시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기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5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유치 혐의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혐의 등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특검, 부인은 법원.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검사장과 백 경정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임 검사장은 본인 고발 사건을 ‘셀프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별도 수사팀을 신설해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백 경정은 “협의 없는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혹을 말끔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둘러싸고 수사 책임자와 폭로자가 서로 충돌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

광주·전남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실패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 형평성 훼손과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승인액 144억 원 → 확정액 68억 원, 절반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전남대병원에

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잇따라 소환되며 여야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14일 법사위에서는 '대북송금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교수)가 나란히 자리했는데, 여기서도 김현지 실장이 거론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현지 실장 공방'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주완 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

전남 보성군과 보해양조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의 잔을 들었습니다. 15일 양 기관은 보성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성녹차를 활용한 '잎새주'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 '잎새주'는 국내 소주 가운데 최초로 보성산 녹차를 주원료로 한 녹색 콘셉트 브랜드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보성군은 안정적인 원료 판로를 확보하고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이유로 ISMS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민간기업 해킹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기업의 해킹 피해는 2021년 대비 2023년까지 무려 16배 이상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역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례와 달라, 한수원이 고의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