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음 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 국가 방문과 대통령 친서 전달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을 향해 '안방마님', '자식을 나눈 사이'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녀요"라며 "그런데 그런 패륜 막말을 해서 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잘 압니다. 담양 출신이라니까요.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녀요"라며 "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

최근 5년 사이 남성 난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난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난임 진단자는 7만 9,176명 → 10만 8,358명(36.9% 증가)으로, 여성(28.5%)보다 증가율이 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남성 난임은 2024년에만 전년 대

매년 농작업 이틀에 한 명꼴로 농부의 사망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9~2024년 농작업 중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가 총 1,52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틀에 한 명꼴(연평균 254명)로 농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4건에서 2024년 2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에서 1,1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1,19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는 총 1,113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새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지방선거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 도덕성 강화..."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 민주당은 사회적 기대 수준에 맞춰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직계 가족 중심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해,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적 기준을 높였습니다. ◇ 단체장 평가, 위기 대응·혁신행정 중점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생, 약침 시장 절반 독식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 이후의 심평원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년 2월 21일 자로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10대 도박 중독 상담이 급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상담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 상담 건수는 112건에서 2,459건으로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올해(2025년) 8월까지 집계된 10대 불법 온라인 카지노 상담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릉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계약량을 초과해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부족해지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 피해를 입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하루 7만㎥ 범위 내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4년에 하루

보성군이 오늘(16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남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에는 세계가 찾는 글로벌 녹차도시 육성, 해양레저 관광 허브 조성, 서재필 정원·독립운동 역사공원·남도문학벨트 구축, 경전선과 국지도 58호선 조기 착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철우 군수가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내 ‘보성정원’ 조성을 제안하자 김영록 지사는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추진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했는데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LPGA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JTBC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재광 앵커: 중계를 거기서 하는 모양이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JTBC 골프 채널에서. 진짜 아름다워요. (골프장이요.) 예. 그리고

15일 대법원 국감은 초유의 현장검증이자 '조희대 공방2라운드'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이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은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g

광주시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손실 보상 중재를 두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정준호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손실 중재 금액을 두고 포스코이앤씨 측이 주장하는 637억 원과 광주시의 2,1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며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만큼 실질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포스코이앤씨는 추후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기손해 발생액 부분에 국한해서 협상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의 과열이 한강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등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봉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기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이자 집값폭등 시즌2", "시장 메커니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