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34개 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이후 엄중한 시국에 욕설과 성희롱, 유흥주점 방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에 대한 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냈습니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와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

정부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의 24일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조금 쉽지 않겠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단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우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에) 마음이 들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23일 SNS에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지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계엄 옹호정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욕이 우리당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한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Nomad(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어차피 선출직은

정준호, 부동산 등기 왜곡·위조 처벌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위조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최근 잇따른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소속 지방의원들의 욕설, 성희롱, 유흥주점 방문 등 잇따른 논란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은 최근 비상계엄 시국 속에서 동료 공무원 등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고 유흥주점에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원장으로부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별도로 계엄을 논의했는지와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국무총리실은 22일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

조국혁신당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