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여론전 나선 검찰 "국민 억울함 없어야"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수사 배제가 임박하자 검찰은 지난해 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보완수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표적 수사와 왜곡 수사 등 폐단으로 지적된 문제는 수사개시권 폐지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김종우/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것은 구제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와 여당 사이에도 이견이 보이는 상황.

보완수사권 존치 결정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