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메시지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가 부부 가구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를 재정 부족에 따른 비합리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자살률의 근본 원인이 경제적 빈곤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제는 빈곤 노인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계산 방식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며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 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 6,150명) 중 66.0%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 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 2023년 67.0%에서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작년 수급률은 기초연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습니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3.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3.6% 올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3.6%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 오른 64만 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천180원이던 기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 56.6%, 제주 62.1%, 경기 62.8% 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남 80.2%, 경북 75.9%, 전북 75.6% 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수급률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