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일 구속 만료…내란특검, 법원에 "재판 차질" 우려 의견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0일 석방될 예정이며,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석방 이후 한 전 총리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 등도 언급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대법원에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피할 수 없더라도 실효적인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열 예정이다가 아니라 열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