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윤리위 없이 31년...비위 의원 징계도 '감감'

【 앵커멘트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고 표결까지 한 신안군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의회 내 징계 절차는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신안군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A 의원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A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없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징계 요구가 들어오면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회는 윤리특위가 없어 첫 단계인 징계 요구조차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신안군의회는 지난 1995년 제1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로 31년 넘게 윤리특위를 단 한 차례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위 사실이 있어도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싱크 : 신안군의원(음성변조)
- "윤리위원회를 9대 의회 때 구성하려고 했더니 '10대 의회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몇몇 의원이 그런 적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창피한 일이죠. 우리 신안군의회 윤리위원회가 없다는 게"

윤리특위 구성은 법령상 의무이지만,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 싱크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윤리위) 구성이 안 됐다면 그거는 이제 법령 위반인 거죠. 별도의 처벌은, 저희가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니깐요"

전남광주에서 윤리특위 구성 이력이 없는 곳은 신안·구례·장성·완도군의회 등 모두 4곳입니다.

신안군의회는 뒤늦게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