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급식비 편성 지연 사태…"시·의회·교육청 3자 협의체 구성해야"[와이드이슈]

    작성 : 2026-11-18 15:00:01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편성 지연을 계기로 시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예산 편성과 지급 시기를 조율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급식비 지급 지연의 재발을 막을 방안으로 "의회와 교육청, 시 정부가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 시기와 전입 시기 등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안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통합특별시가 부담해야 할 광주권 학교급식 분담금 약 169억 원을 연내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시는 100억 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은 미지급액 전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통합시에 요구했지만,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해당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우선 충당하고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기관 간 소통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예산담당관실은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지급하면 이를 급식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판단했으며, 사전에 교육청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세 중 일정액을 교육재정으로 보내는 의무경비이고, 학교급식비는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서로 다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만큼, 박 위원장은 편성 시점부터 실제 전입 일정까지 세 기관이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법정전출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이 올해 정리추경에 반영됐지만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갔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교직원 인건비 2천여억 원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일 선수의 외손자인 박 위원장은 지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점으로 외할아버지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원을 물었을 때 개인적인 바람 대신 고향인 고흥 금산면에 전기를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위원장은 "외할아버지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저도 정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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