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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