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의 가처분 신청을 결론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청 하루만인 18일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 18살 안민준 씨는 전날 헌재에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은 전날 오후 늦게 접수돼 이날 오전 9시 반쯤 배당됐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헌재가 시험 전에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지만, 사건 검토를 하루 만에 마쳐 결론을 내리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헌재 측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전례를 보더라도 헌재가 사건 접수 하루 만인 이날 중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과거 긴급한 사안에서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한 사례에서도 결정까지는 수일이 걸렸습니다.
가처분 각하 결정은 통상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가장 빨리 나왔던 사례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헌재가 나흘 만인 14일 인용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은 시험 전날인 2021년 1월 4일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2020년 12월 29일 신청에서 결정까지 엿새가 걸렸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