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복 연수와 행사성 예산에 관한 시민 제보를 토대로 내년도 교육예산안의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8월 개설한 교육예산 낭비 신고센터에 "중복 연수 사업에 관한 제보들이 많았다"면서 행사성 사업 등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내용도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접수 건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의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불필요한 연수나 중복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찾아내고, 필요한 사업에 재배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 대상인 통합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7조 7,4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사업을 함께 심사하는 첫 통합 본예산인 만큼, 시민 제보를 예산의 쓰임새와 사업의 필요성을 살피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고센터는 학교 현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교육예산 감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8월 시의회의 개설 안내에 따르면, 기존 신고 창구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등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해 실명 노출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비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웹앱을 개발해 참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개발에는 생성형 AI를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았다"라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제보의 유형과 이를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을 가려내는 것과 함께 편성한 예산을 제때 집행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연말 결산 과정에서 미집행 예산이 드러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편성 내용뿐 아니라 집행 시기와 과정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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