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새만금공항 계획 취소해야"...항소심 "안전·환경 충분히 검토 안 해" 제동

    작성 : 2026-11-18 14:52:12 수정 : 2026-11-18 15:01:58
    ▲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과 같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도,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면서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행동은 1심에서 승소한 다음 날 법원에 개발사업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 피고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업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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