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안도걸, 광주 군공항 사전 양여 특별법 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앞당기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 새로운 군 공항 대체시설의 기부가 완료되기 전에도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군 공항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뒤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목표 시점은 2028년이지만, 무안 신공항은 2028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종전부지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2030년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공장 건설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부지 확보 지연이 기업 투자와 생산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체시설 기부 이전에도 종전부지를 사전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비가 종전부지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안 의원은 "반도체는 투자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생산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