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도 못 하는데 차가 2대?"…미성년자 명의 차량 전국 8,700대 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서 8,7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소 소유자는 만 1세였으며,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도 2,500대가 넘었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8,761대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8,743명으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영유아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214대에 달했으며, 6~10세 어린이 명의 차량도 2,298대로 나타났습니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모두 2,512대에 이르는 셈입니다.

최연소 자동차 소유자는 만 1세였으며,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도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차를 소유한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모두 116대였으며, 이 가운데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였습니다.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어린이나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