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분실' 발칵…결국 못 찾고 수사기관 의뢰

교정 당국이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탄약을 끝내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진행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장부에 적힌 탄약 수량과 실제 교도소가 보유한 탄약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K-5 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꾸려 탄약 반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반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탄약 관리 직원에 대한 가택 수색도 벌였으나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탄약 납품업체에서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면서 실탄을 100발 적게 포장해 납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기 탄약 관리 실태 등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5.56mm M16 탄이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40발 모자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경찰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탄약 최초 수령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