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도 보완 촉구"

5·18 기념재단과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문은 한정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제 유통 구조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성 정보의 누적성과 반복성을 보다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엄격한 개정 망법의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