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 특위서 선관위 자료 제출 거부 일제히 질타

1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국조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8분에 2권의 자료가 왔다. 그걸 갖고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선관위의 구체적인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의 해외 출장 부분이 문제가 돼 전임 위원장들도 배우자와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

위원장 임기가 5년인데 5년치만 보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발 조치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 역시 "투표지 부족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부존재한다고 했다"며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일정을 변경해 다음 주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어 국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관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건 국민적 요구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고발하면 징역 3년 이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이다. 국민들을 납득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의 설전도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차 기관보고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발언이었고, 분명히 욕을 한 기억이 없다. 면책특권으로 상대 의원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욕설로 들리는 막말을 하셨다고도 본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의 공방과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이날 국정조사의 본 질의는 정오가 가까워진 시점에야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