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전 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27일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수처는 심 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채용 건에 대해서는 경력 계산 착오 가능성과 과거 사례를 준용한 점을 고려해 특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전공 요건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 등 절차적 미흡함은 확인되었으나, 심 씨 외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채용 절차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 혐의가 일부 확인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받았으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 관리의 허점은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