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도박 송금에 2,000억 환치기"...범정부 대응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재정경제부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이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응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대응반에는 재경부 외에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에서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참여 기관 사이에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합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공유 및 각 기관이 조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 중입니다.